안녕하세요, 보건복지부 블로그지기 복이입니다! 😉
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네요.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300편이 훌쩍 넘는 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어요.
복이가 전하는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길 바라면서 다가올 2024에는 보건·복지 정책의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개선되었는지 콕콕 찝어서 알려드릴게요!
이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12.1% 증가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!
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예산으로 다가올 2024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강화되고 개선되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2024년도 분야별 예산 한눈에 보기!
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13조 1,94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. 위의 원그래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, 취약계층지원, 공적연금 등 확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보건·복지 정책들을 착착-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기초생활보장 17.9조
- 취약계층지원 5조
- 공적연금 44조
- 아동·보육 10조
- 노인 25조
- 사회복지 일반 1조
- 보건의료 0.3조
- 건강보험 13조
저소득층
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자활급여 등
보다 더 따스한 저소득층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, 2024년에는 이렇게 변경됐습니다!
특히 생계급여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는데요, 복이가 이전에 소식 전해드렸던 생계급여 지원금 증액 및 자동차기준완화 등이 바뀌었습니다.
생계급여와 더불어 의료급여·자활급여·디딤씨앗통장·재난적의료비 부분에서도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:-)
노인·사각지대
노인일자리 확대 / 기초연금 증액 등
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/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등
또한, 어르신들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도 필요해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어르신들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원액도 증가되었고,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또한 10개소에서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.
청년
자립준비청년 / 가족돌봄청년 / 고립은둔청년
2024년부터는, 이전까지 실태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!
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, 전담인력도 50명을 더 늘려 확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!
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4개 시·도를 선정해서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!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,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자립준비청년에게는,
- 자립수당 인상ㅣ40만 원 → 50만원
- 전담인력 확충ㅣ180명 → 230명
- 사례관리 확대ㅣ2,000명 → 2,750명
- 조기종료 지원ㅣ2024년 2월부터
-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:)
* 「아동복지법」 개정(’24.2.9. 시행)
가족 돌봄 청년에게는,
- 자기돌봄비ㅣ연 200만 원 지급
- 정서회복 지원ㅣ멘토링, 자조모임 등
- 전담인력이 밀착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고립은둔청년에게는,
- 온라인 발굴체계 구축
-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ㅣ자기회복, 사회관계 등
장애인
장애인 연금, 활동지원, 일자리,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
202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개선·확대될 예정인데요.
내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, 물가상승률 3.3%를 반영해 월 333,850원으로 기존보다 1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! 또한, *부가급여도 월 지급액도 1만 원을 인상하여 최대 9만 원을 제공받게 됩니다.
*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
뿐만 아니라,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도 단가 인상과 더불어 대상자 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단가 인상ㅣ15,570원 → 16,150원
- 대상자 9천 명 확대ㅣ11.5만 명 → 12.4만 명
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, 일자리 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!
출산·양육
임신 출산 지원, 건강관리 지원, 부모급여 등
이번에는 출산과 양육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:)
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부터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까지!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보시면 더더욱 눈에 잘 들어오니 비교하면서 확인해보세요!
특히,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죠. 뿐만아니라 시간제보육도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!
부모급여 지원금액
- 0세 월 100만 원
- 1시 월 50만 원
*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되며,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
- 1,030개 → 2,315개 반 확대ㅣ2024년 7월부터
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
- 첫째아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
필수의료 강화
응급환자이송 및 진료체계 개선, 의료인력 양성 등
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환자이송 프로세스와 진료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.
특히,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에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*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을 지원하고,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3308222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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